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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환불 사태 정리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해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바이러스의 등장에 학교는 등교를 연기하고, 마스크는 필수가 되었으며, 비접촉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언택트가 생활이 되면서 대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은 1학기는 온라인 강의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강의 퀄리티는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었고, 예체능이나 특정 학과는 실습과 체험이 주 교과내용인만큼, 이런 내용까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대학 등록금 환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 등록금 환불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건국대, 대학 등록금 환불 결정

시작은 건국대였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대학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고 시위를 진행했었습니다. 결국 건국대는 학생들과의 합의 하에 등록금을 감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5일 오전, 건국대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등록금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대학본부와 총학생회가 8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논의를 해왔으며, 최근 1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을 2학기 등록금에서 일정 금액을 되돌려주는 방식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국대와 총학생회가 합의한 방식은 ‘환불성 고지감면 장학금’입니다. 1학기 재학생이 다음 학기를 등록할 때에 장학금 명목으로 등록금을 깎아주는 것으로서, 1학기 때에 부족한 수업일수로 인한 보상을 등록금 환불을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었죠. 건국대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국대에서 대학 등록금 환불을 결정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이 강의 등 원래 교내 강의실에서 진행해야 하는 수업들을 제대로 제공하기 못하고, 교내 공간 또한 사용하기 못했기 때문에 교내 등록금을 일부 환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건국대의 경우, 정부의 지원 없이 스스로 등록금 환불 재정을 마련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등록금 환불할까?

현재 대학 등록금 환불 문제는 뜨거운 논쟁 중입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대학 등록금 반환을 두고 소송 준비중에 있죠. 학생들이 환불을 요청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의 질: 대학교 중에는 1학 내내 온라인으로 수업한 곳도 많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수업의 질이 떨어져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입니다.
시설 이용 못함: 도서관, 실험실 등 대학교 시설을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는데, 평소랑 똑같이 등록금을 내는 건 옳지 않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학교에 못갔고, 시설도 이용하지 못했으니 등록금에 포함된 이용료를 돌려달라는 주장이지요.

이제 반해, 대학교들은 돌려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들이 10~20만원 정도 환불해주긴 했지만, 대학 등록금 전부를 환불하는 건 어렵다는 게 대학 입장입니다. 시살 관리비 같은 건 돈이 적게 들었어도, 방역에 온라인 수업 촬영까지 하느라 다른 곳에 돈을 더 썼다는 주장이죠.

이런 와중에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건국대가 등록금 환불에 불을 지폈고 이 논쟁은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들은 아직 확실한 결정은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까지 가도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대학 등록금 환불 소송까지 가도 환불은 쉽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일단 오프라인과 온라인 수업이 다른 것 맞지만, 수업의 질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학생이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법적으로 대학 등록금을 환불할 책임이 없습니다. 대학은 천재지변이나 수업을 안 한 경우에는 등록금을 환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19의 경우에는 천재지변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온라인 수업 또한 계속해왔기 때문에, 돌려줄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안은?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의 경우 결정은 각 대학에 있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선택해야 한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계속 항의하고, 소송까지 가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대학교들과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가 제안하는 방안은 대학혁신사업비를 학생들에게 주는 방안입니다. 전부터 정부는 대학현신사업비라는 이름으로, 각 학교에 교육 또는 연구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데 쓰기 위해 평균 50억원씩 주었습니다. 이 돈은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는 줄 수 없는 돈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 한해, 제한을 풀어 대학교들이 이 사업비를 학생들에게 등록금 대신 주는 건 어떨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사업비 말고 다른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