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월에 걸쳐서 받았더 재난지원금, 잘 받으셨나요? 저는 가족들 생활비로 알뜰히 잘 썼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2차로 추가 지원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 빠르게 정리해보았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은 경기도가 처음 얘기를 꺼냈습니다. 2일, 경기도는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할 10조 3천억 규모의 예산편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도만들에게 1인당 2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예산인 10조는 전국민 5천만명에게 20만원씩 지급할 경우 필요한 액수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주장한 데에는,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가장 효울적인 방법은 공급보다 수요를 늘리는 것 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2~3번은 더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었습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지사께서 전국민 1인당 2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며 “저는 이 제안에 동의하며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지급 주체와 방법을 조금 더 발전적인 방식으로 개선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덧붙여 “경제 위기로 가계가 어려워지면 국가가 직접 소비 여력을 돕는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어야 한다. 그래야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고, 재정 승수도 올라간다”며 “필요하다면 2차, 3차 편성도 할 수 있다는 정부의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중할 때는 당연히 비상한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2차 재난지원금 찬성 이유를 밝혔습니다.
찬성 51%, 반대 40%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6월 4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1%가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추가 지급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0.3%였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6%였죠. 이 조사는 TBS의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합니다. 표폰오차는 95%이고, 신뢰수준은 4.4%입니다.
추가 지급 찬성 응답은 연령대별로 볼 때 30대에서 59.5%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60대에서는 반대 응답이 58.4%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습니다. 50대에서는 찬성이 51.6%, 반대가 45.4%로 팽팽했습니다. 70세 이상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이 16.9%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습니다. 권역별로는 서울에서 찬성이 54.9%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지만, 대전·세종·충청에서는 반대가 55.0%로 상반되었습니다. 광주·전라에서는 찬성이 47.9%, 반대가 45.7%로 팽팽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열린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찬성 의견이 60%대로 집계됐으나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63.5%, 무당층에서는 52.8%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69.7%가 찬성, 보수층에서는 72.4%가 반대를 선택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진짜 지급될까?
2차 재난지원금은 이렇듯, 국민간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도 아직까지는 문제제기를 한 수준에 불과하죠. 하지만 1차 재난지원금으로 아직 경제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양전완화를 진행하려는 것처럼, 2차 재난지원금이 정말 진행될 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2차 재난지원금은 여권에서 먼저 지급하자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의 긍정적 효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큰 효과를 거둔 만큼 확대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죠. 다만 당 지도부는 "당청이 논의한 바 없다"며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일정 정도 회복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같은 효과에 힘입어 당내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중소상인 등이 숨통을 틔울 수 있었지만, 효과는 늦어도 6월 말이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7월부터 9월 추석까지의 대책으로 1차와 같은 규모의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차 추경안에는 제대로 된 소득 손실 대책은 없다며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은 없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지만, 이번 추경에 가장 먼저 편성되어야 할 것은 2차 재난지원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상정 의원도 2차 재난지원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만약 진짜로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빨라도 7월에서 8월 말로 보입니다. 과연 2차 재난지원금이 정말 지급될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