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 서울시에서 3차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2번의 추경을 진행했었죠. 상반기에 진행했던 추경은, 코로나 19로 위기에 몰린 시민들을 보살피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서울지의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정책 등으로 사용했죠. 이번 서울시 3차 추경은 경제 위기 극복에 사용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의 세번째 추경 방안
서울시는 6월 5일, 2조 2천3백억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서울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추경에 쓰일 재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 세계잉여금(1조 6,512억 원)
-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4,415억 원)
- 세외수입(△283억 원)
- 지방채(2,922억 원)
- 기타회계 전입금 및 예수금 수입 등(△1,176억 원)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적자나 이런 문제는 잘 없어서 3차 추경도 다른 예산을 끌어다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이 추경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 그린뉴딜 활성화, 스마트시티 실현, 사회 안전망 확충, 스타트업 성장 지원, 그리고 로컬 자생력 강화에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3차 추경 방안의 정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
서울시는 3차 추경안으로 신규 일자리를 5만 1천개를 창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목적은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디지털, 그린뉴딜 등 일자리 창출에 있죠. 대상은 고용시장 침체로 인한 직접적인 피애를 입고 있는 청년이고, 일자리와 일 경험(인턴) 제공을 위한 직접 지원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강소기업의 청년채용 지원을 확대하고, 현재 사회적 지원 정책이 부실한 플랫폼(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노동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노동자 2천명에 대한 안전교육과 소액의 생활안정 자금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시티 구축
스마트 시티 구축 관련 서울시 3차 추경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소버스충전소 구축
- 전기 시내버스 124대 추가 도입
- 공공건물 그린 리모델링
- 도시숲 가꾸기
위 정책들을 통해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산업시스템을 친환경을 추구하는 그린뉴딜로 전환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관련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해서 언택트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는 이런 언택트 환경을 지탱하는 기반 기술로서, 시민의 삶을 높이는 '스마트시티 실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 구축을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서울 네트워크 구축은 원래 2022년 완료 예정이었는데요, 서울시 3차 추경으로 2020년에 20개 자치구로 확대해서 설치합니다.
재난취약계층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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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차 추경으로 코로나 19 같은 재난상황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정책도 마련했습니다. 소셜커머스(쿠팡, 티몬 등) 입점에 대한 경비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합니다. 그리고 미술인들의 작품 구입과 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추가 발행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안정성 지원 및 문화예술 지원도 서울시 3차 추경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 SOS센터는 원래 13개 자치구에만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전 자치구로 확대합니다. 또한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자는 연말까지 중위소득 85%에서 100%이하 가구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스타트업 지원 사업
서울시 3차 추경 사업은 스타트업 사업도 지원합니다. 유망 스타트업이 위기 상황에서도 기회를 잃지 않도록 인력 지원과 판로개척 등을 여러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 간 단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로컬의 중요성이 대두되기도 했죠. 그래서 서울시는 이번 기회에 골목상권 활성화와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적 진입 지원 등, 지역 자생력 강화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3차 추경 사업 한눈에 보기
서울시 3차 추경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사업명과 부서명까지 알 수 있습니다. 3차 추경 정책 관련해서 문의는 서울시의 예산담당관(02-2133-6808)에 하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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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롯데월드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3차 추경은 이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추친한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앞서 전주시도 '해고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서울시도 이와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번 서울시의 3차 추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