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정리

    코로나 19 사태로 국민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을 제공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걸 아예 기본소득제로 정하자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기본소득제가 무엇이고, 종종류와, 현재 상황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기본소득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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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소득제는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셍계에 필요한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소득제는 최근에 나온 개념은 아니고, 이전부터 있던 제도입니다. 15세기 사상가인 토마스 모어에서 아이디어가 나왔고, 근현대의 많은 사상가들이 기본소득제와 유사한 개념을 제시하곤 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기본소득제를 소득보장이라는 정책으로 미국의 닉슨 대통령에 의해 입법이 시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까지는 큰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2010년대에 이르러 4차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일자리수 감소가 빌생하자 기본소득제 이슈는 다시 고개를 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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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사람, 정당은  시대전환, 녹색당, 노동당, 기본소득당, 국가혁명배당금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유승희 의원입니다. 2017년대에는 한반도와 주변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힘들었는데,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다시 기본소득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민주당 후보인 앤드류 양의 공약으로 기본소득제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본소득제, 왜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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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시대에서나 체력이 약하고, 혹은 노동이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존재해 왔습니다. 역사에서 이들은 룸펜이나 백수 등으로 비하되어 왔죠. 산업혁명 이전,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부족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직장생활이 맞지 않는 사람, 조직 문화, 조직사회가 맞지 않아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없었죠.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포함하는 취약계층 중의 취약계층에게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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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사람들을 소수였고, 사회는 그들에게 기본소득제보단, 어떻게든 일을 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 혁신으로 등장한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영향으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던 일들이 점차 기계만으로 충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일의 가치는 낮아지고 이로 인해 실업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해 논쟁하는 나라들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네덜란드가 기본소득제를 실험차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는 2016년 3월 알파고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면서 전세계가 인공지능의 발전을 보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여러 나라에서 인공지능으로 발생할 일자리 부족 현당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해 논의해야한다는 주장이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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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을 해야 하는 이유에는 이렇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노등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1930년, 미국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후버 댐을 건설하던 시절에는 아직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부족한 기술력을 인력으로 때웠죠. 그래서 그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을 추친해도 소수의 인력만으로도 토목공사가 가능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중장비와 고급 토목기술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이죠. 때문에 고용창출효과는 미미하고, 소수의 건설회사가 큰 이득을 보게 됩니다. 국가 주도의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의 경제부양효과가 사라지자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신성장 동력을 찾아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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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신생산업이 등장했다 하더라도 소수의 엘리트 인력만을 필요로 하는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이 소수의 숙련된 엘리트들만을 필요하고, 생산성에 따른 이득은 모두에게 나눠지는 것이 아닌, 엘리트 계층에 집중됩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발전으로 가치 있는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주변만 보아도 계산대는 점점 사라지고 키오스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죠. 인간이 노동생산성을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점점 사람 하나하나의 생산성보단, 자본의 축적과 투입이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척된 부는 성공한 소수 계층에게만 집중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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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루언서, 연예인이 SNS에서 쓰는 글 하나하나가 매우 큰 가치의 변화를 일으키는, 수백억 버는 연예계 톱스타의 경우도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남들보다 수억 배 노력해서 노래 가사 하나하나를 쓰고, SNS에 쓰는 말 한마디가 엄청난 가치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기 보단, 거대한 자본이 투자된 미디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연예계나 유통업에서의 성공 케이스는 위에서 말하는 소수의 숙련된 엘리트들와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여기는 선천적인 신체적 조건이나 경험 등에서 얻는 숙련도이기 때문에 꼭 자본의 축적 및 투입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성공한 소수 계층에 큰 자본이 집중되는 것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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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기 씨는 생존경제라는 프로에서 기본소득제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 ①기본소득제는 예산을 더 쓰는 정책이 아니라 절감하는 정책이다. - 공적부조를 할 경우에, 소득수준을 조사하는 등의 행정비용이 발생하는데 기본소득은 소득에 상관없이 그냥 나눠주면 되는 간편한 점이 있다. 또한 북유럽에서는 기존의 복지정책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면서 복지예산을 아끼기 위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였다.
    • ②기본소득제는 복지가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의 정책이다. - 4차 산업 혁명으로 고용이 줄어들면서 수요감소로 경제활동이 부진해지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기본소득제를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경제를 활성화한다.
    • ③기본소득제는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높여준다. - 실업수당을 받는 실업자가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면 실업급여가 끊기게 된다.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실업수당과는 반대로 근로의욕을 높이게 만든다.

    기본소득제 이슈

    기본소득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소득제로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에서 기본소득제 도입 찬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는데,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라는 응답은 48.6%였습니다. 반면에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응답은 42.8%로 나타났죠.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8.6%였습니다. 권역별로 봤을 땐,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찬성 응답은 경기·인천(57.0%)과 광주·전라(48.7%)에서 많았습니다. 반면에 대전·세종·충청(찬성 48.3% vs. 반대 45.9%)과 대구·경북(48.1% vs. 40.5%), 서울(42.1% vs. 50.7%), 부산·울산·경남(40.3% vs. 47.3%)에서는 기본소득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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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정당별 기본소득제 찬반 의견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응답비율이 65.0%, 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6.2%,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63.3%였습니다. 반면에 통합당 지지층의 찬성 응답은 24.7%에 불과했으며, 무당층에서는 25.1%가 찬성했습니다.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는 41.9%가 기본소득제를 찬성했습니다.이념성향으로는 진보층에서는 찬성 의견이 많았지만(찬성 63.4% vs. 반대 30.8%), 보수층에서는 도입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찬성 31.2% vs. 반대 67.0%). 연령대별로는 20대와 60대에서 50%가 기본소득제 찬성을 지지했습니다. 70세 이상은 54.0%가 반대 의견을 보였습니다. 50대(찬성 49.5% vs. 반대 44.5%)와 40대(49.2% vs. 40.8%), 30대(46.3% vs. 47.4%)에서는 찬성과 반대 비율이 비슷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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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현재 기본소득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며칠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해서 논의가 오갔었는데, 기본소득제 관련해서도 찬반 의견 대립이 팽팽합니다. 기본소득제는 연간 수백조원이 들 수 있도 있는 큰 국가사업입니다. 때문에 세입, 세출 등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에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기본소득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성장 담론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국회의원들도 기본소득 다음으로 반드시 성장 담론이 돼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규제 개혁, 노동 유연성 얘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본소득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2차 재난기본소득과 연결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정말 국회에서 기본소득제를 통과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과한다면, 꼼꼼하게 잘 체크하여 기본소득제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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