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5일, 완주군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죠. 경기도도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현재 2차 긴급재난지원금 이슈로 화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긴급재난지원금 2차를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특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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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긴급재난지원금 2차의 정확한 명칭은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020년 6월 16일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해서 모든 제주도 도민에게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원 지사는 “특별명령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의 어려움으로부터 제주도의 삶을 지키면서 코로나 차단을 통한 깨끗한 제주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여름·가을에 다시 올걸로 예상하는 코로나 2차 유행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제주도 재정에 관한 특별명령을 발표한다”며 3가지 특별 사항을 지시했습니다.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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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는 우선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제주 긴급재난지원금 2차를 지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제주형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 부족한 재원으로 생존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로 지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대상아 넓어졌습니다
원 지사는 지금은 위기 피해가 도민사회 전체로 전이·파급되어, 제주 전체가 큰 위험에 직면한 만큼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제주도의 전 도민으로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데에는 관광업으로 먹고사는 제주도의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 점과, 위기가 공동체 전체로 확산하는 것을 막고, 생존의 위기까지는 막아야 한다는 목적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이번 가을과 겨울에 2차로 유행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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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주 긴급재난지원금 2차는 제주지역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타 지역(해외포함) 근로자와 유학생 등을 포함시킬 것인지 등 세부적인 사안들까지 1차 시행의 경험을 살펴서, 보편적 재난구호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임시로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과 근로자들까지 지급할 것에 대한 여부 또한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전 도민 무료 독감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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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제주시의 전 도민들에게 무료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한 선제적 예산확보’도 지시한 상태입니다. 이 조치는 미리 모든 도민의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진행해서 독감과 코로나19로 인한 호흡기·발열 환자 급증에 따른 의료체계의 과부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의료자원들을 코로나19 대응에 더 집중하게 하려는 의도라 볼 수 있습니다.
집행 예산 조정, 비대면과 온라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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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 예산 지출항목을 적절히 조정해서
-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사업
- 문화예술 등 생계 고위험 분야 지원
- 사업 축소‧중단 위기에 처한 지역 업체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희룡 지사는 우선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 등을 최대한 삭감해서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비대면·온라인으로의 전환 또한 강조했습니다. 원 지사는 예산지원이 중단되어 피해를 본 분야에 대해서, 비대면·온라인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 특히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문화예술 등 생계 고위험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최대한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추가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업체를 최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제주도의 단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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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주 긴급재난지원금 2차는 원래 제주도와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가 협의회 개최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제주도가 단독으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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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중위 100%만 주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민 여론의 의견을 수용해서 전 도민 지급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주 긴급재난지원금 2차는 가용예산을 동원해 지원금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전 1차 제주 재난지원금 때에는 14만 가구에 420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