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


    8월 17일 임시공휴일 사실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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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관계 부처에 국민과 의료진에 휴식시간을 주고 내수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임시 공휴일 지정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17일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했습니다고 정 총리는 설명했습니다. 현충일과 광복절 등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전체 휴일 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올해 광복절은 토요일이지만 17일이 임시 휴일이 되면 3일간의 연휴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유행할 때에도 경기회복을 위해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고, 이듬해에도 5월 6일이 임시공휴일이었고, 어린이날부터 4일간 황금연휴를 이어왔습니다. 올해 8월 17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해외여행도 불가능해져 내수 진작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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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공휴일 지정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결정되지만 총리의 공언이 나온 만큼 지정은 확정적입니다. 정 총리는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공공도서관 미술관 등 편의시설 운영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다만 관람객 수 제한이나 전자 출입명부 같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며 공공시설 운영 재개가 다른 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국민, 의료진의 피로감, 2020년 휴일 수 적은 것도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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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라도 휴식시간을 주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해서는 오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국민과 의료진이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올해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전체 휴일 수가 예년보다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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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이 토요일과 겹치고 설 연휴도 주말을 걸쳐 올해 휴일 수는 115일입니다. 지난해가 117일, 2018년 119일이었던 것에 비하면 2020년의 휴일은 4일 적습니다. 다음 달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토요일 광복절부터 휴일이 4일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황금연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공공도서관이나 미술관 등의 편의시설도 다시 열리게 되면 휴가기간 중 소비가 늘어나 피로감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되면...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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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 시에는 하루 한국 경제의 전체 소비지출액은 약 2조1000억원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산업연관에 대한 파급경로를 통해 전체 경제에 생산유발액 4조2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6300억원, 취업유발인력 3만6000명의 거시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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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경제연구원은 20일 발표한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자료에서 내수 진작 효과를 추정했습니다. 보고서는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 되면 이날 하루 전체 경제 지출액은 2조1000억원(임시공휴일 적용 인구 2500만명임시공휴일 하루 1인당 소비 지출액 8만3690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근로자 비율을 고려해 이번 임시공휴일은 전체 인구의 50%가 휴업한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임시공휴일 하루 1인당 소비지출액(8만3690원)은 2011년 현대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당시 임시공휴일 하루 1인당 소비지출액(7만5000원)을 올해 소비자물가 수준(추정)으로 환산해 가정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공공기관은 휴무를 시행하고 민간기업은 자발적 참여를 기대한다는 것이어서 민간기업이 정부휴무정책에 어느 정도 동참할지는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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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약 2조1000억원의 소비지출액이 숙박 운수 음식점 오락문화 등 산업 관련 업종에 전후방 파급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유발하는 효과는 생산유발액 4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6300억원, 취업유발인력 3만6000명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소비지출 구성비(숙박 23.9%, 교통 28.2%, 식비 34.1%, 오락문화 13.8%, 2011년 현대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적용)를 가중치로 가정하고 2018년 산업연관표상의 생산부가가치고용유발계수가 현재도 유지됩니다고 가정해 추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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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달 19일 코로나 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총수요 확대 등을 위해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 부처에 조속한 검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연구원은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으로 국내지역을 중심으로 레저관광 활동 등이 증가하면 서비스업은 물론 제조업 농림수산업 등에 다양한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임시공휴일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의 시행 여부와 시행일을 신속히 의사결정하고 가계 기업 등 민간주체가 계획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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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들은 8월 17일 임시공휴일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어태까지의 전례로 보았을 때, 총리가 지정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에 지시할 정도면 거의 확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피로감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8월 17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올해는 공휴일이 많이 없는 해인만큼,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민 뿐만 아니라, 의료진들도 피로감을 호소하는 만큼, 이번 8월 17일 임시공휴일을 통해 사흘간의 황금연휴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피로감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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