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는 선별적인 분노의 대상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형사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공익 차원에서 만들어진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사법부가 괜찮다면 이 사이트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는 공분을 일으킨 사건의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2020년 7월 현재 논란이 된 최숙현 자살사건 용의자의 신원과 전화번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아동 포르노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생애와 경력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이트 설립자는 "한국에서 악질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해 사회적 판단에 직면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에 따르면 디지털 교도소에서 가장 많이 공개된 정보는 성범죄자 정보입니다. 이 사이트 운영자는 MBC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치유되기도 전에 범죄자들이 석방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사회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교도소를 개설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촌동생이 성적 착취 영상 거래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사이트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 사이트의 서버가 미국에 있으며, 한국 경찰은 그가 남아메리카에 있기 때문에 그를 결코 체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범죄에 대해 가볍게 판결한 판사들의 신상정보도 공개된다. 이들은 솜방망이 꽃에 의한 마인드 컨트롤의 희생양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교도소 신상공개의 위법성 논란

디지털 교도소는 사이트 특성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위 기사를 보도한 MBC 역시 해당 사이트가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 특히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신상정보 공개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의 경우 외국 기업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 미국에 본사를 두고 동유럽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에스토니아로 추정). 특히 미국은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 운영이 자유롭다. 에스토니아는 명예훼손죄가 없고 표현의 자유가 무한한 나라입니다.

다만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인일 경우 형사사법 원칙에 따라 세계 어디에 있든 한국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다른 나라 수사기관이 명예훼손 혐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처벌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손정우, 천안 계모 신상까지 있는 디지털교도소

공분을 일으킨 사건의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폭로가 불법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많은 네티즌들이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7일 오전 현재 홈페이지 '범죄자 명단' 게시판에는 사건 관련 범죄자와 피의자 150여 명의 신상 정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의 이름, 사진, 전화번호, 집 주소, SNS 아이디 등이 공개됐습니다. 사건의 간략한 설명과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도 적혀 있습니다. 운영자는 이들을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로 분류했습니다."

신원이 공개된 인물로는 아동 성 착취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 3종 경기 선수 고(故) 최숙현 씨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4명, 동거녀 아이를 감금한 충남 천안 40대 여성 등이 있습니다.여행가방에 넣어 죽다 미성년자 등 여성을 성추행한 n방·박사급 방 가해자와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택원유당자' 3명의 신원도 등록됐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소개서를 통해 "국내 악플러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해 사회적 판단에 직면하도록 노력합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범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원이 공개되는 것을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고 합니다"면서 "모든 범죄자들은 신원이 공개될 때까지 30년이 걸리며, 이들의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이트는 동유럽 국가들의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 의해 매우 암호화되고 운영된다. 그는 "한국에서 사이버 명예훼손과 명예훼손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100% 보장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댓글과 글을 써달라."

운영자는 개인정보를 공개한 피의자들의 재판 일정도 적습니다. 다른 사건 피의자들의 사진은 '수배 게시판'을 통해 이메일과 SNS 메시지로 보도될 예정입니다. 운영자는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더라도 현장 운영을 중단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운영자는 지난 5월 인스타그램에 은방, 닥터룸 등 성범죄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던 '@nbunbang'을 운영하다 계정이 정지된 뒤 홈페이지 제작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에서는 불법 정보 유출과 실정법 위반 등 사이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디지털 교도소 출입을 차단해 달라는 민원이 3건이나 접수됐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는 아래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약간의 로딩 시간이 걸리고 바로 디지털 교도소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 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