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놀이 논란 정리

민식이법 놀이 논란

일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놀이로 활용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는 차량이 스쿨존에 진입하면 학생들이 몰래 운전자를 따라와 운전자를 괴롭히는 게임입니다. 초등학생들은 민식법으로 처벌이 강화된 것을 알고 운전자를 놀린다. 민식법에 따른 운전자의 조롱의 일종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는 점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이른바 '민간식품법 놀이'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며 운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한문철 TV, 진짜 트렌드인가 보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민식이법 놀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스쿨존을 지나던 승용차 블랙박스가 촬영한 영상인데, 영상에는 어린아이가 마치 차량을 쫓듯이 뒤에서 달려오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먹고 마시는 게임'이 유행한다고 한다면서 따라다니는 아이가 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아이가 다치는 사고가 있습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부 초등학생들은 이런 게임이 '용돈 버는 법'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해 운전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은 "요즘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운전기사가 차를 따라가 만지면 돈을 준다고 한다"면서 "용돈은 부족하지만 한 번 만지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고 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유튜브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민식이법 놀이' '아이들이 차를 쫓는다' 등 관련 목격자와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어린이집 교통사고가 운전자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법인가?"

하지만 민식이법 놀이는 지나친 해석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부 초등학생 사이에서 벌어지는 연극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3일 아시아 경제 기자와 만난 초등학생들은 '민간인식 놀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학년(1~3학년) 학생들은 '민간 식사법'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학부모를 비롯한 학생들의 보호자들도 처음 듣는 얘기라며 응수했습니다.

초등학교 4, 5학년 자녀를 둔 한 가정주부는 '민식이법 놀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근처는 아닙니다.

초등학생 조카가 있습니다고 밝힌 30대 직장인 B씨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면서 "아이들이 차가 천천히 달리는 것을 보고 신기해 쫓아온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식이법 놀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직장인 C씨(31)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민식이법을 만든 이유가 뭐냐고 하소연했지만 실제로는 민식이법의 결과처럼 운전자들에게는 당혹스럽고 아이들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직장인 B씨(29)는 비이성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차에 뛰어들거나 추격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통안전교육이 시급합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30대 회사원은 "그런 일이 계속돼 사고가 나면 운전자와 아이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차원의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법안 개정의 토대를 마련한 고 김민식 씨의 부모는 지난 4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안 처리와 '사식법 놀이'까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완이 필요합니다면 일부 법안 내용을 수정해도 괜찮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김씨의 아버지 김태양씨는 "국회가 법률을 발의하고 개정했습니다. 그는 "다행히 법이 통과됐고, 이 과정에서 일부 개정과 보완이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식품법에 문제가 있으면 개정하면 돼. 우리는 개정할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그것이 완벽한 법으로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법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

민식이법 놀이는 법 악용 사례입니다. 2020년 6월부터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자해공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한 차량을 뒤쫓아 차량을 만지거나 노크한다. 접촉사고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차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 믿고 저지른 범죄행위. 그러나 전술법상 다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과속은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처벌해 사법당국과 갈등을 피할 수 있고, 뒷바퀴를 돌리면 무고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차를 세워 아이를 잡고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경찰에 넘겨 교육부에 통보하는 것이 가장 나은 대응입니다.  물론 잡으러 뛰어가거나 큰소리를 치다가 다치면 역투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돈을 주듯 지갑을 꺼내 미끼를 잡으러 오면 잡는 것이 좋다. 민식이법 놀이 한 아이는 경찰이나 제작자(부모)에게 인계하기 전에 훈계 후 풀어주면 앙심을 품고 다시 공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의 이송 대상자에게 인계하고 시동을 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