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4월에 걸쳐 경기도는 경기도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습니다. 당시 사이트가 폭주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도 신청해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요즘 들어,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 국회의원들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을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김두관 더민주 의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전국에도 완주군 1곳 뿐입니다. 그래서 완주군을 시작으로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서울 2차 재난지원금 등 다른 지자체들도 2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관련 정보와 소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완주군 2차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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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부터 완주군에서는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1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으로 5만원 가량 늘었습니다.
완주군에서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은 전북은행이나 농협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은 인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는데요, 자세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10만원
- 2인 가구 - 20만원
- 3인 가구 - 30만 원
- 4인 가구 - 40만 원
단, 가구당 최대 지원금은 1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등 가구 인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처음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겪었던 노하우(절차 간소화 등)을 활용해서 2차 재난지원금도 빠르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완주군은 13개 읍면별 상황에 맞춰 지급처와 방식을 정하고, 최대한 마을 상황에 맞추어서 찾아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플래카드와 마을 안내방송 등을 이용해서 2차 재난지원금 집중지원 기간인 6월 21일 동안 최대한 많은 군민에게 지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2차 재난지원금은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완주군 지역 내의 가맹점에서만 선불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2020년 11월 30일로서 5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완주군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기도나 서울의 2차 재난지원금도 어떻게 지급할 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60%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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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서 6월 6일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설문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경기도민 60%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한 도민의 93%는 정부 재난지원금 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 중 88%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잘했다고 답했습니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을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몇몇 국회의원의 제안이 있었죠. 이 의견에 대해 경기도민은 60%가 찬성했습니다. 반대 는 38%였습니다. 코로나19로 정부·지자체의 예산 사용과 관련한 질문에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42%)보단,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형태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53%)는 쪽에 더 동의했다. 당장 생활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에 찬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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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만약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어떻게 받을 건지에 대한 질문에, 도민들은 가구 단위보다는 개인 단위 지급을 더 선호했습니다. 한편 도민들은 코로나19에 대한 경기도청의 대처에 대해 ‘잘하고 있다’(85%)고 평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달 조사결과(86%)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최근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해 경기 매출 회복세가 확인되고 있고, 경기도민들 역시 소비 활성화 효과를 톡톡히 체험하고 있다”며 “이런한 점들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한다”고 말했습니다.
5월 29에는 경기도가 전국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10조 3천 6백 8십5억원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제가 앞으로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 2번에서 3번까지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더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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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런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본소득’ 논란에 “부적절하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4가지 면에서 기본소득 도입은 불가하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 정부의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부채 증가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재정준칙’을 오는 8월 중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은 4가지 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감대가 있는 지 봐야 한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재원’과 ‘복지 체계’ 면에서도 ‘수용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홍 부총리는 “단순 계산해도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은 180조~300조원이 들어간다. 이런 엄청난 금액적인 문제 또한 생각해야 한다”며 “ 전반적인 정부의 복지 체계까지 검토해야 할 문제다”고 말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해외 사례가 없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스위스도 2차 재난지원금은 국민투표해서 부결됐다." 면서 "기존 복지를 정리하고 기본소득 도입한다는 점이 문제” 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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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경기도지사+몇 국회의원: 2차 재난지원금 찬성, 정부:아직 정해진 바 없음(혹은 반대) 가 2차 재난지원금의 현 상황입니다. 아직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을 다 쓰지도 않았기 때문에(8월 31일까지) 실제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진행한다면 9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액은 완주군의 경우와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를 볼 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쪼록 잘 정리되어서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